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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정치와 정당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0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한국정치와 정당정치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정당에 대한 정의, 특징, 이익집단과의 비교
2. 정당제의 유형
3. 정당의 유형
4. 정당의 기능
5. 우리나라의 정당
6. 외국의 정당
7. 정당의 문제점
8. 정당과 사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정당에 대한 정의, 특징, 이익집단과의 비교

(1) 정당의 기능
정당[政黨, political party]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

(2) 정당의 특징
- 민주적 기본질서의 긍정
- 선거 참여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
- 정치적 목적(정강)의 소유
- 계속성과 항구성

(3) 정당과 이익집단의 비교
구분
정당
이익집단
목적
정권의 획득
자신들의 추구하는 특수한 이익 실현
기능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표출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있음
정치적 책임 없음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한나라당 등
노동조합, 대한약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경제인 연합회, 상공 회의소 등

2. 정당제의 유형

1. 정당 수에 따른 분류
(1) 일당제: 한 국가에서 정권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이 하나만이 있는 경우와 정당은 형식적으로 여러 개 있으나 하나의 정당만이 계속하여 집권하는 정당제로 중국, 북한, 쿠바 등 전체주의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 장점
- 정국안정
- 국정의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
* 단점
-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불가능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단일정책만이 제시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부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독재로 흐르기 쉬움

→ 이와 같은 일당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2이상의 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복수정당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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