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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가출청소년의 사회화 훈련프로그램 방안연구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08 | 최종수정일 2018.06.1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가출청소년의 사회화 훈련프로그램 방안연구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

Ⅱ.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의 현황 ………………………………………
2. 가출청소년 관련법령 ……………………………………
3. 가출청소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
4.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 …………………………………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가출청소년 관련법령
우리 나라의 청소년관계 입법은 미성년자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81, 전문개정), 청소년육성법(1987), 소년법(1988, 전문개정)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경우 외에도 교육법(1949), 학교보건법(1967), 사회교육법(1980)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 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단편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왔다.
그후 1990년 5월 12일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선포하고 1991년 6월 27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등을 심의․확정 시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을 1993년 1월 1일에 시행하였고, 체육청소년부에서는 1991년 12월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하여 가정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떠난다는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7조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회환경의 문제점들은 이 내용과의 괴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업관계법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령상의 모순된 문제가 있는데, 이는 18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유흥접객업소에 취직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적법하지만 미성년자보호법에는 위반되는 것으로 모순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에 관계된 법령의 비현실성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금지행위에 끽연이나 음주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 자체가 1961년에 제정되어 시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법의 현실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풍속영업의 종류에 따라 출입제한 연령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단속을 빌미로 한 비리방생의 소지가 많아 법 적용시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이러한 현행 법규들은 각종 규제 내용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장치로서는 미흡하다. 즉, 규제내용, 방법, 처벌내용, 보호대상 등이 추상적이거나 상호불일치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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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강남구 청소년쉼터, http://www.taiwha.or.kr/7942, 98년 청소년쉼터 이용자현황
강남구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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