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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07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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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발표까지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 복지법의 배경 및 연혁
3.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1) 장애인의정의 및 범주
2) 장애인 복지 조정위원회 설치
3)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 시책 강화
4) 장애인 재활의 내실화, 전문화 도모
5) 장애인의 사회참여
6) 복지증진의 책임
7) 전달체계

Ⅲ.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임의규정
2. 장애범주 확대
3. 장애수단
4. 장애인 이동수단인 승용차와 관련
5.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6. 복지시책의 강구 조항의 규정
7. 재활 전문가의 양성
8.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9.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복지법 전개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임의규정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인의 인권, 재활, 복지의 보호를 충분히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따라 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장애범주 확대
2000년 1단계 장애 범주 확대로 기존 범주에서 신장과 심장 장애 등이 추가되었다. 그리
고 2003년 15종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일상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안면기형등 기타 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고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위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고 장애유형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WHO는 운동 및 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
성 심혈관 및 폐 질환, 만성 위장 손상, 피부질환, 암 등 포괄적인 장애의 포함을 권장하고
있지만, 기존 법정장애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일부 장

참고 자료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서 2002
현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김용특 (무엇이 장애인들을 살얼음판 위에 서 있게 하는가) 복지동향 2002
박숙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날이 되는 그 날을 위해) 복지동향 2002
김종대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실태와 개선방향) 국민복지 추진연합 1998
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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