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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정리와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및 대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07 한글파일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성심성의껏했음

목차

➣ 사회보험법✓
➀. 의의
➁.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➂. 사회보험의 형태
➃. 사회보험법의 특성

✌. 다시 한번 알고 가기✔
1. 국민연금법의 정의
2. 국민 건강보험법의 정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의
4. 고용보험법의 정의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및 대안
✵. 들어가는 말
✵. 본 론
1. 공적연금의 필요성 및 특징
2. 국민연금
3.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특징
4. 문제점 및 쟁점
5. 외국연금제도 및 개혁사례
6.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 사회보험법✓

➀. 의의

✑.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➁.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다음에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 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 요소에 초점을 둔다. 넷째,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참고 자료

1) 산업복지론 (나남, 2003, 조흥식 외)
2)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이정환)
3)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집문단, 2002)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이동환 논문)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 임인호)
6)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7) 대한민국 통계청 (http://www.nso.go.kr/newnso/main.html)
8) 신문자료(조선일보, 내일신문, 한겨례신문, 중앙일보)
9) 사회복지법제(홍익재, 2001)
10) 국민연금기금(http://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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