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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2.0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노동 경제학 수업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있어서 저출산 부분을 중심적으로 분석했으며 점수는 당연히 만점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실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참고한 출처가 다 적혀있고 표와 그래프를 적절하게 배합한 5장의(부록 포함 7장) 학교 리포터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1. 한국 여성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2. 저출산율이 가져오게 될 파장효과
3. 한국 사람이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지 부족으로 인한 방치가 문제화 됨
4. 최근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
Ⅱ.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
1. 국가별 출산율 추세 변화
Ⅲ.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1. 결혼 시장의 변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3. 평균 수명의 증가
4. 사회적 지원의 부족
Ⅳ.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영향 및 문제점
1. 인구・사회학적 측면 : 인구의 고령화 문제
2. 보건・복지 측면 : 노인 의료비 증가 → 노인 부양비 증가
3. 경제・산업 측면 : 경제성장의 저해
Ⅴ. 정책적 대안
1. 교육 관련 정책 과제
2. 취업 ・ 결혼 준비단계 정책 과제
3. 임신 ・ 출산 단계 정책 과제
4. 자녀 양육 단계 정책 과제
5. 대국민차원 홍보
Ⅵ. 부 록
※ 해외의 출산관련 정책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미국, 호주

본문내용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1인당 자본소득의 증가는 성별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HK) 투
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를 더욱 유발시키는 효과.
- 여성의 결혼 선택은 가정내 분업관계에 의해 시장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에 제약.
- 결혼과 출산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과 보육비용 이외에도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잠
재적 소득 상실과 인적자본 손실 등의 간접적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표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출산율 1인당 GNP 경제활동참가율(女) 단시간 근로비중(女)
출산율 1 -0.522 -0.486 0.111
1인당 GNP -0.522 1 0.509 0.331
경제활동참가율(女) -0.486 0.509 1 0.319
단시간 근로비중(女) 0.111 0.331 0.319 1

주 : 모든 상관 계수는 1%의 유의수준을 보임. OECD 30개 국가(1960~2002).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orld Bank) & OECD Labor Statistics, 각년도.

참고 자료

http://www.kli.re.kr
http://www.naver.com
http://www.prb.org
http://www.precap.go.kr
http://www.seri.org
김성순, 『노동복지관련법제정에 관한연구』,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5, P.P.8~27
김용문, “저출산 원인 및 종합 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421~451
이인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 연구원, 2005, P.P.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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