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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를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본의 먹튀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0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업의 ‘먹튀’ 사례

목차

1. 론스타의 사례
2. 칼아이칸의 사례
3. 기타 보도자료, 먹튀
4. 대책

본문내용

2. 론스타는 외국계 투자펀드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IMF 직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원 이상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하였고 이후 스타타워, 극동건설, 외환은행 등을 인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 수조원의 이익을 냈지만 우리나라 세법의 헛점을 이용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스타타워를 사고 팔아 2800억의 차익을 얻었고 이번 외환은행이 매각될 경우 4조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에 대한 과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론스타는 1998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수조원의 이익을 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실제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활용한 결과다.
론스타 등 일부 해외펀드들은 세금이 없는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것도 버뮤다 한 곳만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버뮤다→룩셈부르크→벨기에 등 여러 지역을 거쳐 복잡한 출자 구조를 통해 들어왔다.
론스타뿐만 아니라 칼라일,뉴브릿지캐피털 등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자 이들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론스타 1400억원 등 모두 210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최근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을까?
○스타타워 사고 팔아 2800억원 차익 남겨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었다.
론스타는 초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
최근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의 초점이 된 것은 서울 삼성동 스타타워 빌딩이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타홀딩스(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스타타워라는 회사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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