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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민법상의 14가지 전형계약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생활법률에 관한 교양수업에서 이런주제로 리포트를 내주곤 하죠~
1.증여 2.매매 3.교환 등등... 14가지 전형적인 계약의 내용과 그 사례를
정리해 놓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증여
2. 매매
3. 교환
4. 소비대차
5. 사용대차
6. 임대차
7. 고용
8. 도급
9. 현상광고
10.위임
11. 임치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본문내용

- 윗부분 생략 -
11.임치

임치계약은 남에게 돈이나 유가증권, 물건 등을 맡기고 그 사람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서나 말로써 승낙하게 되면 성립하는 거죠. 보관료가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승낙한 만큼 그 사람은 자기 물건처럼 다뤄서 보관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맡긴 사람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주차장 같은 곳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맡겼는데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한다면 주차장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주차료라고 하는 보관료를 낸 만큼 주차장에서는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임치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보관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차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continu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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