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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현행 우리나라 내국세 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세법 같은 경우 매년 바뀌기 때문에 06년 최신 정보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으며,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깔꿈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조세의 정의
1) 조세의 일반적인 개념
2) 조세 체계의 분류 (내국세)

2. 내국세
1) 직접세
(1) 법인세
(2) 소득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부당이득세
(6) 종합부동산세

2)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
(3) 주세
(4) 인지세
(5) 증권거래세

본문내용

1. 조세의 정의
1) 조세의 일반적인 개념
조세의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國家)가 특별급부(特別給付)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로서가 아니라, 공공(公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資金)을 조달(調達)할 목적(目的)으로 법률(法律)의 규정에 기초 단체 등 공권력(公權力)을 가진 단체(團體)가 재정조달(財政調達)의 목적(目的)으로 그의 과세권력(課稅權力)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課稅要件)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强制力)에 의해 부과·징수(賦課·徵收)하는 금전급부(金錢給付)이며, 특별급부(特別給付)에 대한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아니다"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기초로 볼 때, 조세란, 개개 물품을 사고 지불하는 개별대가(個別對價)가 아니며,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통한 일반보상성(一般報償性)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2) 조세 체계의 분류 (내국세)
[참고] 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2. 내국세 (內國稅; internal tax)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이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이 되는데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가 같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징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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