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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토론 발표를 전제로 한 보고서 입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측과 담배소비자보호협회측의 입장이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담배값에 인상에 관한 모든기사와 보건복지부측에서의 발표자료등을 다 정리하였기에,

이거 하나면 담배값 인상문제는 해결될듯 합니다.

목차

1.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표명.

2. 담배값인상,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인가.

3. 담배값 인상이 흡연감소를 위발 시키는가.

4. 담배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5. 담배값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 담배값 인상이 유발시키는 각종 사회적 문제.

본문내용

Ⅰ.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 표명.

▶ 보건복지부 -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을 30% 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
담배값 인상은 흡연율 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흡연율 저하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1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대상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을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 담배소비자보호협회 - 세수증대를 위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
담배는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생산,제조,판매되고 있으며 담배소비자는 연간 7조원 가량의 관련조세와 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안전성보장은 물론, 재산·신체상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어떤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정작 담배의 소비로 인해 조성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자이다.
세금을 얼마나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상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이유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배라는 재화의 특이성을 이용해 세금을 확장시키는 데 가장 유용한 재화는 담배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기 위한 국가의 매우 악질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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