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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 및 한계점을 고찰

목차

1. 서론
가. 문제제기
나. 연구방법
2.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근거
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성격
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이념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태
4.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정에서의 한계점
가. 관료실패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나. 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5.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예산의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원의 배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편성,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예산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 여성, 빈곤층, 장애인, 기타 사회·정치적 소수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민주정치과정에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뒤따르며, 특히 정책집행과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중심인 관료사회의 전통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져 왔다. 안청시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 및 개혁의 정치동학을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는바, 하나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정치과정을 둘러싸고 중앙집권론자와 지방분권론자 간에 벌어지는 경합과 대립양상을, 다른 하나는 지방정치의 장(場) 내부에서 민초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대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 보수주의 세력과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진보주의 진영사이의 경합 및 갈등양상으로 구분하였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5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은 행정기관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관련 정보 접근도 어려웠으며, 정보공개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윤영진, 「새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3.

2. 논문

곽채기, “참여예산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청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지 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주민참여예산운동의 방향」발표논문, 2006.
오관영a,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예산”, 청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 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2006.
오관영b,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시민참여”, 청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지방제정제 도의 변화와 주민참여예산운동의 방향」발표논문, 2006.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적모형 개발방안”, 청주: 충북참여자 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 문, 2006.

3.인터넷

청화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itiz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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