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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4가지 유형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6.1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재화의 4가지 유형 정리

목차

Ⅰ. 재화의 유형

Ⅱ. 공공재
Ⅱ-1. 무임승차문제
Ⅱ-2. 중요한 공공재의 예
Ⅱ-3. 공공재의 비용편익분석

Ⅲ. 공유자원
Ⅲ-1. 공유자원의 비극
Ⅲ-2. 중요한 공유자원의 예

Ⅳ. 결론 : 재산권의 중요성

본문내용

재화의 네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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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화의 유형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기능이 잘 담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떤 재화인지에 따라 다르다.
재화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1)배제성
배제 성이 있는가? 사람들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이다.
(2)경합성
경합 성이 있는가?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에 제한 받는가? 즉, 한사람의 소비자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는 가이다.


1.사적재화(=사유재라고도 함)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를 말한다.
아이스크림을 생각해 보자. 아이스크림은 배제성이 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경합성이 있다. 당신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리면, 상대방은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화는 사적 재화이다. 제 4∼6장에서 수요·공급 원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모든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2.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는 공공재 이다.
구가가 외침으로부터 보호받으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람이 국가안보로부터 효용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공유자원 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바닷속의 물고기는 공유자원이다.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어부들에게 물고기 잡는 행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닷속의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다.

4. 어떤 재화가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있다면, 이 재화는 자연독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작은 마을의 소방업무를 버려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서비스는 경합성이 없다. 소방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보내며, 따라서 한쪽의 화재를 진화하는 것이 다른 화재를 진화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 마을이 이미 소방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가옥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보호하는 비용은 매우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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