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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수사활동 과 외국경찰의 수사활동 비교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한국경찰과 외국경찰의 수사활동 비교

목차

● 수 사 (Criminal Investigation)
●수사의 절차
▲수사의 개시
▲형사사건과 수사
▲수사기관

본문내용

영미계와 대륙계의 수사경찰 비교(수사권 중심)
1. 서언
영미계와 대륙계의 수사경찰을 비교함에 있어서 검찰과의 관계, 즉, 수사권의 독자성, 수사시 검찰의 지휘정도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위하여 각각 대표적인 해당 국가의 수사제도와 한국 경찰의 수사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수사경찰의 나아갈 방향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2. 영미계 경찰과 대륙계 경찰의 차이점 - 집권인가? 자치인가?
영미계(영국, 미국, 영연방 국가) 경찰과 대륙계(독일, 프랑스, 스페인) 경찰의 비교는 주로 중앙집권적인 경찰이냐 자치적인 경찰이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문제는 한국경찰에 자치경찰제를 도입 할 경우 수사경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즉, 수사권의 독립 내지는 적절한 배분이라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즉, 세계의 경찰제도는 자치성을 추구하는 영미법계와 능률성을 추구하는 대륙법계로 나뉘며 영미법계는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로, 대륙법계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로 발전해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를 하는 국가는 경찰수사권의 독립성을 인정하였고, 반대로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대체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강조하고 있다.
양대 체계는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2차대전 이후에는 양자가 상호간의 장점을 취해 제도를 보완해 가는 새로운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자치성 위에 능률성을,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능률성 위에 자치성을 추구해 감으로써 이른바 ‘접근화 경향’을 보이며 제도적으로는 ‘절충형 경찰체제’로 발전해 가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다
한편, 경찰의 모습을 그 구성하는 민족들과 사회의 특성과 연관지어 대륙계 경찰과 영미계 경찰의 특성을 비교하는 견해도 있는데,
앵글로색슨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의 경찰은 하나같이 지방분권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강조한다. 이는 앵글로색슨이 영국에 정착한 5c 이래 10가구씩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하며 성인남자들이 돌아가며 경계근무를 서는 등 자치치안의 전통이 확립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최근 경찰과 관련한 최대의 화두는 하나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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