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난 총선에서의 낙천ㆍ낙선 운동
1. 한국 민주화 발전과정에서의 특이성
2.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
3. 낙선운동을 둘러싼 논쟁
4. 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5. 낙선운동의 한계

Ⅲ. 최근의 낙선운동 전개와 낙선운동 합법성 논쟁
1. 최근의 낙선운동 전개
2. 낙선운동의 합법성 논쟁
3. 낙선운동의 정당성
4. 현 시기 낙선운동의 정당성

Ⅳ. 결론: 낙선운동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지난 총선의 낙천ㆍ낙선 운동

1. 한국 민주화 발전과정에서의 특이성
역사발전의 형태는 낡은 제도의 폐기와 새로운 제도의 창출로 일반화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제도에 대한 과잉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동원을 담보할 수 없는 새로운 제도와 세력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낡은 제도와 세력이 부여된 수명 이상의 기간 동안 존속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 상황이 한국 정치문제의 핵심이었다. 분단과 군사독재의 유제인 낡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ㆍ역사적 정당성의 상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적 정치적ㆍ사회적 제도와 세력의 불비라는 역사발전의 간극이 총선연대와 낙선운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었다. 즉, 80년대 중후반 이후 군사독재의 단계적인 퇴진과정에서 재야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약화 및 해체가 동시적 사건으로 진행되면서 정치적 공백발생된 것이다.

2.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
총선시민연대와 경실련이 각기 4.13 총선에서 낙천 대상자를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NGO의 정치참여가 가속화되었다. 뒤이어 부패하고 무능한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이 전개되었고, 선거결과 지역감정에 따른 대결구도가 약한 지역들에서는 적지 않은 낙선 후보들이 실제로 낙선되기도 하였다. NGO가 한국 정치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실련이 총선시민연대 보다 먼저 낙천자 명단을 발표했고, 뒤이어 총선시민연대가 2000년 1월 21일 낙천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1월 21일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 지지와 시민단체 낙선운동 합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부패․무능 정치인 유권자가 심판하자.” “야합정치․낡은 정치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낙천운동을 시작하였다. 또 총선시민연대는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1) 부패 행위, 2) 선거법 위반 행위, 3) 반(反)민주 반(反)인권 전력(前歷), 4) 의정활동의 성실성, 5)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반(反)환경, 반(反)여성, 반(反)교육, 반(反)복지, 반(反)인권, 반(反)정치행정개혁, 반(反)경제개혁 등), 6) 정치인의 기본자질을 의심할만한 반(反)의회적, 반(反)유권적 행위로 꼽았다. 이들은 낙선대상자 86명 발표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22개 집중낙선대상 선정해 일대일 낙선운동 전개하였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유권자 중심의 낙선운동을 전개 하였다.
16대 총선결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쳐 유권자 혁명을 이룩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통해 유권자가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낙선대상으로 지목됐던 5선 이상의 여야 중진의원들 대부분이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 정치판의 물갈이를 이룩하기도 했다. 총선시민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대성공을 거둔 곳은 비교적 지역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도권과 충청권지역이었다. 수도권에서 20명중 19명이, 충청권에서

참고 자료

-참고서적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 조기숙 / 집문당 / 2004
빨간 신호등 / 홍세화 / 한겨레신문 / 200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유팔무 / 한울 / 2005
시민운동 바로보기 / 박종찬 / 21세기 / 2006

-인터넷 사이트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