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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및 구별의 상대화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의의 및 원론적인 비교를 제시하였고, 그와 더불어 구별의 상대화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결론까지 첨부했으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관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게는 좋은 자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부형태의 의의
(1) 정부형태의 개념
1) 광의설
① 최광의설
2) 협의설
① 협의설
② 최협의설
(2) 정부형태의 구분
2. 정부형태의 분류
(1) 전제주의의 정부형태
(2) 입헌주의의 정부형태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원론적 비교

1. 대통령제
(1) 의의
(2) 유형
1) 미국식 대통령제
2) 신대통령제
3)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3) 내용과 특징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① 성립과 책임의 독립
② 구성원의 분리
③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 금지
④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 금지
2)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관계
3) 행정부의 일원성
4)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4) 장 점
1) 정국의 안정
2) 정책의 계속성
3) 국회의 졸속입법방지 및 다수결의 횡포 방지
(5) 단 점
1) 대통령의 권력비대

2) 국정의 통일적 수행의 방해
2) 경직성 초래


2. 의원내각제
(1) 의의
(2) 유형
1) 내각책임제
2) 의회우위형 의원내각제
3) 통제된 의원내각제
(3) 내용과 특징
1)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2) 정부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공화와 협조
4)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4) 장점
1) 적극적인 국정수행
2) 책임정치의 실현
3) 정국대립의 신속한 해소
4) 독재 방지
(5) 단점
1)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
2) 정국의 불안정
3) 정쟁의 격화 우려


Ⅲ.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구별의 상대화
1. 두 정부형태의 상이점
2. 구별의 상대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부형태의 의의

(1) 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형태를 이렇게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광ㆍ협의 두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 광의설
① 최광의설
최광의의 정부형태라고 할 때의 정부는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모두 포함한 정부기관을 총체적으로 말하며, 따라서 최광의의 정부형태라 함은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형태, 즉 립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등에 국가권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이들 기관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광의설
광의의 정부형태라고 할 때의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에 치중하여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등으로 나누어진다.
2) 협의설
① 협의설
협의의 정부형태라고 할 때의 정부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 또는 집행부를 의미하며, 따라서 정부형태란 행정부의 조직ㆍ작용의 형태를 말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일원적 정부와 이원적 정부의 구분과 같이 대통령과 집행부를 아울러 포함한다.
② 최협의설
최협의의 정부형태라고 할 때의 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부의 형태만을 뜻한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내각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2) 정부형태의 구분
권력분립의 원리가 헌법의 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각종의 정부형태를 구별할 수 있다. 다만 사법은 국가기능의 중심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과 행정의 양권력의 상호관계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형태는 전통적인 분류방법에 의하면 입법과 행정의 상호관계에 따라 립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공화관계에 있느냐, 독립적인 관계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의원내각제ㆍ대통령제, 그리고 양자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오늘날 새로운 분류방법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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