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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한 기본 개념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반소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모습
Ⅲ. 요건
Ⅳ. 절차와 심판

본문내용

Ⅰ. 서설
1. 意義
反訴란 소송계속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로서 이에 의하여 청구의 추가적 병합으로 된다.
본소의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가 반소에서는 역으로 바뀌므로, 本訴原告는 反訴被告로, 本訴被告는 反訴原告로 불린다.

2. 인정취지
ⅰ) 무기평등의 원칙 : 원고에게 소의 변경을 인정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에게도 원고에 대한 청구의 심판을 위하여 본소절차를 이용케 하는 것이 공평한 취급이다.

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관련된 분쟁을 같은 절차내에서 심판하는 것이 별도의 소송에 의한 심판보다도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재판의 불통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별개념
(1) 獨立의 訴와 防禦方法
1) 반소는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소의 일종이며, 본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방어방법과는 다르다.

2)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주문에서 이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하고, 판결서의 청구취지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2).反訴의 對象은 本訴請求와는 다른 請求이어야 한다.
1) 피고는 본소에 대한 응소만으로도 본소청구의 기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소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기각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 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積極的 內容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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