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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한국과 세계의 노인복지정책비교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미국,영국,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했습니다.

목차

†Ⅰ.노인복지정책··········· 2

†Ⅱ.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2

†Ⅲ.한국의 노인복지정책········3
1. 한국의 소득보장·················3
2. 한국의 의료보장·················4

†Ⅳ.일본의 노인복지정책········8
1. 일본의 소득보장·················8
2. 일본의 의료보장················ 10

†Ⅴ.미국의 노인복지정책······· 11
1. 미국의 소득보장················ 11
2. 미국의 의료보장················ 16

†Ⅵ.영국의 노인복지정책······· 17
1. 영국의 소득보장················ 17
2. 영국의 의료보장················ 18

†Ⅵ.한국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8
1. 소득보장정책················· 18
1. 의료보장정책················· 20

†Ⅶ.결론··············· 22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정책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1999)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 ① 직업대책, ② 연금제도, ③주택대책, ④ 의료대책, ⑤ 수용보호 및 거택노인을 위한 서비스 등 5개항에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정책을 Shenfield(1957)는 강조하였으며, 오까무라시게오는 첫째,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체적인 조건과, 둘째, 노인의 생활욕구와 그 조건을 개별화하며 돕는 ‘사회적 서비스’의 두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①노후의 경제적 안정 : 노령연금, 공적부조, 노인수당, 기타 대부
②직업적 안정 : 정년제도 개선, 퇴직자 재고용, 직업훈련 및 알선, 노인복지공장 등
③의료(위생・영양)적 안정 : 노인건강진단, 중간의 집(day or night hospital), 가정봉사원
제도, 장・단기 간호원조, 노인특별급식, 재활치료와 시설의 보급
④가족생활(주택)보장 : 가정개별지도서비스, 가족생활상담, 독거노인・병약노인방문 활동.
전화・이야기서비스, 노인급식, 노인공동주택 알선, 단기노인재활시설 운영
⑤사회협동의 기회 : 노인우호방문, 특수노인클럽활동 돕기, 독거노인・시설노인 클럽활동 돕기 등
⑥교육의 기회 : 노인대학, 노인사회교실, 노인교양・취미 클럽, 노인도서관, 노인교육상담
⑦문화・여가 선용의 기회 : 노인 레크리에이션, 클럽 지도, 노인스포츠센터, 노인여가 비용 지원, 노인재활지도 등

이상과 같이 오까무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는 노령연금, 의료서비스, 직업, 주택 등의 대책을 포함하여 광의의 노인복지라고 하며 서비스를 협의의 노인복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사고(四古)를 예방하고 ① 노인의 소득보장, ② 의료보장, ③ 주택보장, ④ 재가 및 시설복지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정무 (2000). 협신사
-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사 레비탄․가트 맨굼․스테픈 맨굼. 채구묵역. 나남출판
- 영국의 복지정책 (이영찬 지음. 나남출판. 2000)
- 권육상(2000).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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