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칠레 간 FTA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서 론>
제 1 장 FTA의 의미와 배경
제 1 절 FTA의 의미
제 2 절 FTA 추진배경

제 2 장 칠레의 선정 배경과 FTA 체결의 의의
제 1 절 칠레의 선정 배경
1. 칠레시장의 중요성
2. 한-칠레의 교역구조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제 2 절 한-칠레간 FTA 체결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인 동시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
2.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3.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4.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서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

제 3 장 한-칠레간 FTA의 협상 개요
제 1 절 한-칠레간 FTA의 추진과정
제 2 절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1. 양허안 주요 내용
2. 산업별 양허안

제 4 장 우리 무역에의 영향
제 1 절 양국의 관세율 격차
제 2 절 주요 품목의 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
1. 대 칠레 수출
2. 대 칠레 수입
제 3 절 무역확대효과
제 4 절 주요 관심 품목별 영향

제 5 장 한-칠레간 FTA의 효과 및 문제점
제 1 절 경제적 효과
제 2 절 지역협정으로 인한 효과
제 3 절 한-칠레간 FTA의 문제점

제 6 장 한-칠레간 FTA의 대응전략
제 1 절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제 2 절 기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제 3 절 칠레에 대한 시장조사

제 7 장 <결 론>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FTA의 의미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 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 자료

1) 강인수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9.
2)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KIEP, 1999.
3)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KIEP, 2000.
4)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KIEP, 1999.
5) KIEP,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2001. 11.
6)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01. 11.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