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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관한 대책의 분석과 신 대안 제시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들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새로운 대안책들을 소개한다.

목차

▣ ▣ ▣ ▣ ▣ ▣ ▣ 목 차 ▣ ▣ ▣ ▣ ▣ ▣ ▣
Ⅰ. 도입 3
Ⅱ. 기존의 정책ㆍ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1) 목적과 원인 분석의 결과의 일치 정도 3
2) 입법배경 4
3) 가치관 4
4) 기대효과 및 목적 달성 정도 4
5) 기대하지 않은 효과 5
6) 대안책 제시 7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 9
1. 성폭력범죄피해자전담조사제도 9
2. 원스톱지원센터 11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 13
1) 목적과 문제 원인 분석의 결과간의 일치 정도 13
2) 가치관 / 전제 / 가정 13
3) 기대효과 및 목적 달성 정도 13
4) 기대하지 않은 효과 1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제도> 13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3
2. 성범죄사범의 재범방지교육제도 16
※ 성폭력 범죄에 관한 두 가지 의문 17
1.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17
2.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18
※ 분석에 대한 결론 20
Ⅲ.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개발 20
1.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ㆍ관리 20
2. 새로운 국내 성범죄자 관련 정책ㆍ프로그램 21
1) 성범죄자 유전 정보은행 21
2) 성범죄자 전담 교도소 21
3) 전자팔찌제도 22
4) 화학적 거세 22
3.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23
참고자료 26

본문내용

Ⅰ. 도 입

성폭력의 사회적 문제화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성폭력이 어떠한 개념인지 생소하게 다가왔지만, 지난 10여 년 간 성폭력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고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그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에 관련된 법안과 정책,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날로 다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현존하는 제반 대책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폭력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시도했으며,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전 예방적인지 사후 해결적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부족한 점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성폭력 관련법들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정의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실제적으로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가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올바른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1차 보고서에서 성폭력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성폭력의 문제규정, 심각성의 정도, 원인, 종류, 관련법안 등을 통해 성폭력 문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번 2차 보고서에서는 앞서 소개한 성폭력 문제에 관한 법안, 정책, 제도 등의 분석을 하고 대안책과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기존의 정책ㆍ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흐름은 분석 기준보다는 그 각각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다룰 것임을 밝힌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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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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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1998>,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http://socsci.kei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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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06-10-17)
“성폭력 피해자 법이 두 번 울린다.” (경향신문 2005-02-22)
“두 번 우는 성폭력 피해자,이름뿐인 보호대책” (세계일보 2004-12-14)
“성폭력 원스톱센터 지키는 여경들” (한국일보 2006-06-29)
국정브리핑 (2005-12-21)
아이 못 지킨 상처까지 보듬는‘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센터’ (노컷뉴스 2006-09-10)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김종구, 200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더 자세히 공개하라” (내일신문 2006.2.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 청소년위원회 정책홍보팀(2006.2.21)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하나마나” (서울신문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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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20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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