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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장애인인권에 대한 내용으러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이시대의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여. 장애인은 정상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할뿐이죠!!
본문내용을 잘못올렸는데 저건 서론입니다. 정말 본문은 잘썼습니다.후회없어여

목차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장애인차별에 대응한 장애 운동과 한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결론

본문내용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게 대한 훈․포장 시상식과 장애인을 위한 위로 공연,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회관 등에서 독자적인 장애인의 날을 진행한다. 또 다른 모습은 관주도의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거부하며,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로 선언하며 정부와 사회에 대해 장애인차별을 강하게 외치며 ‘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선언한다.   경북 경산의 c재단, 안양의 b선교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속되는 장애인시설에서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 등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사회였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교육을 받고 싶어도, 취업을 원해서 할 수 없는 기생적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04년 4월 16일 6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여 이 땅에서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자주 선언을 하였다.   2004년 11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단체 65개로 구성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이름으로 2년간의 성과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에구제등에관한법률’ 최종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모두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졌기에 함께 기뻐하고, 본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계에서 20년이상 활동하면서 법의 제정과 개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작업인가를 지켜봤고 함께 활동하였기에 남다른 감회를 느꼈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발의, 상정,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의 최종안은 총칙, 차별금지,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벌칙 등 총 6개장 10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서 수차례의 차별사례 공청회와 지역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의 관련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만큼, 장애인차별 문제에 관한 최고수준위 관리장전이요, 권리구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래에서는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장애인차별근지법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보건부 자료
전문서적
장애인 협회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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