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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행정규칙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행정규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및 개념, 행정규칙의 종류등 모든 내용 언급함.

목차

● 서론
1. 의의
(1) 개념
(2) 인정의 필요성
(3) 법규명령과의 구별
● 본론
2.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① 조직규칙
② 근무규칙
③ 영조물규칙
(2) 기능에 의한 분류
① 규범해석규칙(법령해석규칙)
② 재량준칙
③ 간소화 지침
④ 법률대위규칙
⑤ 급부규칙
⑥ 지도요강
⑦ 규범구체화행정규칙(법률보충규칙)
(3) 형식에 의한 분류(사무관리규정 제7조 2호)
① 훈령
② 지시
③ 예규
④ 일일명령
(4) 특별권력의 종류에 의한 분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비법규성설(다수설․판례)
(2) 법규성설(소수설)
① 법규개념의 확대(광의 또는 최광의의 법규설)
② 특별명령론
③ 이원적 법권론
④ 준법규설(독일의 통설)
(3) 특수한 행정규칙
①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②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4.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 행정규칙의 근거
(2) 행정규칙의 한계
5.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 성립요건
① 주체에 관한 요건
② 내용에 관한 요건
③ 절차에 관한 요건
④ 형식에 관한 요건
⑤ 공포에 관한 요건
6.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대내적 효력)
(2) 외부적 효력(대외적 효력)
① 간접적 효력설(Maurer)
② 직접적 효력설
7. 행정규칙의 소멸
(1) 폐지
(2) 해제조건의 성취
(3) 종기의 도래
(4) 근거법령의 소멸
8. 행정규칙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① 직접적 통제
② 간접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① 감독권에 의한 통제
②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9. 특별명령의 문제
(1) 개념
(2) 문제점
① 특별명령 개념의 인정설의 논거
② 특별명령 개념의 부정설의 논거
● 결론
- 본인 의견 및 결과

본문내용

● 서론

1. 의의
(1) 개념
-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일반적·추상적으로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명령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입법이다. 행정규칙은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법규가 아닌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2) 인정의 필요성
- 오늘날 행정조직은 복잡·방대해지고, 전문·기술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에 대하여 전체로서 행정의 통일화를 가능하게 하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내부적 사무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다.

(3) 법규명령과의 구별
① 규율대상으로서 법규명령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사항을 규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률의 수권으로서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독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③ 제정절차·형식 등으로서 법규명령은 제정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와 형식이 요구되며 대외적으로 공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제정에 있어 원칙적으로 특별한 절차와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공포될 필요도 없다고 하고 있다.
④ 재판규범으로서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며 또한 행정청과 국민간의 분쟁 시에 재판규범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재판규범성을 법규범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재판규범도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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