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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3 | 최종수정일 2017.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토지공개념에 관한 정의 및 제도 뿐만아니라 관련기사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실꺼예요!! ^^

목차

* 토지공개념이란?
1.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2. 택지소유상한제
3. 토지초과이득세법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開發利益-還收-關-法律]
5. 헌법불합치 [憲法不合致]
* 토지공개념 주요내용 *
* 토지공개념 도입찬반 *
* 토지공개념 재도입 관련정보 *

본문내용

* 토지공개념이란?

1.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요약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본문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기를 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독점적인 소유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헌법 제123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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