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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의특수성과인적조직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해상보험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해상법의 특수성
Ⅰ. 서설
Ⅱ. 특수성과 독립성의 구별
Ⅲ. 해상기업의 특수한 기술적 성격
Ⅳ. 특수성의 내용
제2장 해상법의 인적조직
Ⅰ. 해상기업의 주체
1. 선박소유자
2. 선박공유자
3. 선박임차인
4. 정기용선자
Ⅱ. 해상기업의 보조자(선장)
1. 선장의 의의
2. 선임과 종임
3. 선장의 지위
4. 선장의 책임
Ⅲ.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 총 설
2. 책임제한의 주체
3. 책임제한채권
4. 책임한도액

본문내용

Ⅰ. 서설
해상법은 일반 상법과는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다.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에 관한 법이다. 해상기업은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해상위험을 감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는 경우는 육지에서 태풍을 만난 경우보다 사고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그리하여 선박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고안되었다.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 및 항해과실면책제도가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일반 법리에 대하여 예외적인 것이다. 해상법 김인현 3면(2003, 법문사).


Ⅱ. 특수성과 독립성의 구별

해상법의 독립성이란 해상법이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로서 연구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하며, 해상법의 특수성이란 해상법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원인이 되는 특질을 말한다.
해상법의 특수성은 곧 그 규제대상인 해상기업의 특수성이 법적 규제의 면에 방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상기업의 특수성으로부터 해상법의 특수한 법적 규제가 요청되고, 해상법이 그 특수성을 지니므로 해상법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Ⅲ. 해상기업의 특수한 기술적 성격

해상기업이란 직접 해양을 무대로 하여 선박에 의하여 영위되는 기업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해상운송기업이지만, 해양사고 구조기업 · 어업 · 해상예선기업같은 것도 해상기업에 속한다. 해사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해상보험업 · 해상매매업 · 해상금융업같은 것도 있으나, 이런 것은 해상기업을 전제로 하거나 혹은 해상기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해상기업은 아니고, 다만 해상기업적 특색을 나타내는데 불과할 뿐이다.
해상기업의 특수성은 기업자체의 물리적 · 경제적 · 사회적 성질, 즉 해상기업의 기술적 성격에서 오는 것이나, 해상기업 특유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전제적 · 포괄적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막연하게 바다의 색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해양의 광대성 · 위험성, 선박의 대자본성 · 위험단체성 등이 중요한 특색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표현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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