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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운용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비정규직의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제안서 입니다.
노동법과 경영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논의의 방향 - 1p

Ⅱ. 본론1 (비정규직의 현황) - 2p

Ⅲ. 본론2 (비정규직의 빛과 그림자) - 8p

Ⅳ. 본론3(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18p
1. 들어가는 말
2. 구체적 대응 방안
가.근로자의 올바른 개념, 나.비정규직의 남용방지, 다.비정규직의 고용정책적 운용,
라.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마.비정규직의 단계적 고용안정화,
바.노동조합의 역할 재정립
3. 소결

Ⅴ. 맺음말 (21세기 새로운 노동시장 발전방향) - 29p

◎ 참고문헌 - 31p

본문내용

우리는 이러한 방향에서 ‘한국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중점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복귀나 비정규직 철폐 등이 아닌,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노동시장의 원칙을 실현하고 바람직한 비정규직의 운용을 할 수 있는가가 될 것이다.

존재의 모든 양면에는 ‘밝음’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 그를 단순히 일면에서만 평가하고 진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현실화 시킬 수 없다. 사회의 문제점을 향한 대안은 ‘어둠’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가치 있는 것은 ‘밝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비정규직’의 ‘밝음’을 증명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21세기의 새로운 노동시장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한 논의에는 한국사회와 EU/OECD국가의 노동시장의 현황/정책 비교가 비교적으로 검토되었으며, EU/OECD국가들의 모범적인 운용사례를 한국사회의 발전모델 설정에 반영해 보는 것 또한 이번 논의의 부수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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