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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지방자치정부의 유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지방자치론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Ⅱ.지방자치정부의 유형

1. 지방자치정부의 유형분류의 기준과 4대 유형

2. 한국의 지방정부조직

Ⅲ.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조직

3. 지방의회의 권한

4. 지방의회의 운영

5. 교육위원회

Ⅳ. 자치단체장

1. 집행기관과 자치단체장

2. 자치단체장 지위와 권한

3. 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

4.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관계와 역대변천

Ⅵ. 지방공무원

1. 지방공무원의 범위

2. 지방공무원제의 이념과 문제점

3. 바람직한 지방공무원

Ⅶ. 지방자치선거

1. 지방자치선거의 종류와 실시경위

2. 대표제와 정당참여

3. 선거구와 선거권

4. 지방자치선거의 절차

5. 지방자치선거의 공명성

Ⅷ. 주민 청구 투표

1.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2. 주민청구

Ⅸ. 주민 행정참여

2. 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3. 주민 행정참여의 통로

4. 주민 행정참여의 효과 (순기능과 역기능)

5. 주민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Ⅹ. 행정정보 공개

1.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공개)

2. 청구공개의 대상정보 범위와 방법

3. 절차적 정보공표 (행정절차)

4. 자발적 정보제공 (행정홍보)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정부의 유형분류의 기준과 4대 유형

지방자치 단체에는 지방 자치정부(이하 지방정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가진 법인이고 지방정부는 그 법인의 자치권을 현실적으로 통치하는 통치기관이다. 지방정부의 조직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그룹화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정부의 4대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기관통합형으로 지방자치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둘째,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유형이다. 기관통합형과 정반대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기관대립형에 속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미국의 의회․수장형이 보편적이다.
셋째, 절충형으로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중간적 형태로써 의회와 수장이외에 행정위원회 등 집행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을 따로 두어 집행기관을 2원화 하고 있고 의결기관까지 합하면 기관 3원형이 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절충형은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관 3원제로 인한 행정의 혼란과 지체, 책임소재의 불명확 등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주민총회형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기본정책․예산․인사문제 등을 직접결정하며 집행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지방정부조직

우리나라는 1949년 7월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형태를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이 분립하는 기관대립형으로 정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정부형태는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력한 강수장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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