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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사전행정구제법 - 손해정보 (손해보장, 손실보장)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원칙과 합헌적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인 법치행정의 원칙 아서는 행정권력작용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분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행정구제제도의 종류
Ⅰ사전행정구제제도의 종류
@행정상의 손해전보
ㅇ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공무원의 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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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문내용

행정구제제도의 종류

ㅇ사전행정구제제도와 사후행정구제제도

행정구제제도는 이상과 같이 권익구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권익침해 되기 이전의 사전행정구제와 이후의 사후행정구제로 구분되고, 후자는 다시 그 내용에 따라 실체적 행정구제인 행정상 소해전보와 절차적 행정구제인 행정쟁송으로 세분되며 이러한 구제제도들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Ⅰ사전행정구제제도의 종류

1.청원제도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 26조)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위임으로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괂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청원법은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법률,명령,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청원사항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재판에 간섭하는것,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원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2.민원처리제도

민원처리제도란 이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민원사항은 행정작용의 성질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행정작용으로 읺 불이익을 받은 사항으로서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민원사항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사항은 물론 그 밖에 공정한 사무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반 민원사항도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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