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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상 공문서이해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행정상 공문서 정의, 종류, 효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목차

1.공문서란
2.문서의 필요성
3.문서정리의 원칙
4.문서의종류
5.문서의 효력

본문내용

1. 공문서란
공문서란 사문서에 대응되는 말로 공문서 중에서 특히 공증인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문구를 붙여서 작성한 것이 ‘공정증서’이다.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경우와 같이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가) 행정상의 공문서
일반적으로 행정상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이런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 제3조제1호에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라고 명문화하였다. 때문에 각급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는 공문서로 나타나며, 행정활동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행정활동과정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당해기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것
㉯ 위법·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없을 것
㉰ 당해기관의 권한내의 사항 중에서 작성될 것
㉱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식이 정리될 것
나) 법률상의 공문서
법률상의 공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공문서, 민사소송법상의 공문서,형사소송법상 공문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 형법상의 공문서의 개념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문서위조·변조,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및 행사 등 공문서에 관한 죄(제225조 내지 제230조, 제235조 및 제237조)를 규정하여 공문서의 진정성(眞正性)을 보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사무관리규정,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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