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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7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상상적 경합에 대한 개괄적 설명

목차

의의
요건
관련문제
법적 효과

본문내용

제 40조[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의 : 상상적 경합이라함은 1개의 행위를 통하여 수개의 형벌법규 또는 동일한 형법법규를 수차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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