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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이 공신의 원칙과 공시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등기의 추정력에대해서 설명하고
그외에 공신의 원칙과 공시의 원칙을 따로 정리한후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정리함 (A 받은거에요)

목차

1.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란?
왜 추정력을 인정하는가?
추정력의 효과 및 번복
추정력을 인정하는 등기와 인정하지 않는 등기

2.공시의 원칙
공시력이란?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3.공신의 원칙
공신력의 원칙이란
우리나라의 태도

4.등기의 추정력과 공시의 원칙 & 공신의 원칙
이들의 관계성
문제점

5.대 책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방안)
보상제도
부동산권리보험의 의무적 도입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등기원인의 공증제도

본문내용

1. 등기의 추정력
1) 등기의 추정력이란?
- 부동산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적법하게 경료되어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즉, 부동산 등기는 일단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는 것이다.

2) 왜 추정력을 인정하는가?
- 사실상 우리 민법에는 추정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등기라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하므로 그것이 진실하고 실체적인 권리관계에서 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현행 민법 제200조가 점유에 대하여 권리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하므로 그보다 더 뛰어난 공시방법인 등기에 관하여도 유추해석하여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그러하여 민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설‧판례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79다 64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3) 추정력의 효과 및 번복
- 위와 같이 등기의 추정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파악하므로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것(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사실의 증명(본증)을 통하여 반대사실의 존재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 있어야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79다741) 즉,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4) 추정력을 인정하는 등기와 인정하지 않는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와 말소등기, 특별조치법등은 추정력을 인정하지만 가등기나 예고등기 표제부등기등은 추정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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