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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체결로 인한 분업구조 변화와 경쟁우위 창출방안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한중일 FTA시대를 앞두고 각 국간의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3국간의 분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의 경쟁우위 창출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1. 서 론


2. 한중일의 FTA 동향
2.1. 한중일 3국의 경제현황
2.2. 중국의 FTA 동향
2.3. 일본의 FTA 동향
2.4. 한국의 FTA 동향


3. 한․중․일 FTA체결 시 분업구조의 변화
3.1. 한국의 대(對) 중․일간의 주요산업별 교류 현황
3.2 한국의 대 중일간의 기술경쟁력 비교
3.3 한중일분업구조의 특징 및 향후 전망


4.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의 시사점 및 한국의
경쟁우위 창출방안
4.1.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의 시사점
4.2. 한국의 경쟁우위 창출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현재 세계는 WTO에 의한 글로벌화 추세와 EU의 출범 같은 지역화 추세가 공존하는 가운데, 심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각국은 다각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역사적·지리적 인접성 등에 의해 정치, 군사적 갈등으로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는 세계정세의 탈냉전, 글로벌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집중되면서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견인차로 주목되는 등 향후 동북아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중일 3국간의 경제블록의 체계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두가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얼마 전 닥쳤던 외환위기 여파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굴욕을 겪었으며, 일본과 중국은 비록 직접적인 외환위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금융시장이 휘청댄 영향으로 불황을 겪어야만 했다. 3국은 모두 나름대로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3국간 협력을 통해 이 중 상당부분을 해소 내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한중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 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1999년 11월 마닐라 한중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중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1년 11월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 비즈니스 포럼 창설, 외교장관회의 신설, 문화, 인적 교류 및 IT 공조체제의 강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은 그 동안 기능적 수준에만 머물러 왔던 동북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중일간 FTA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3국간 경제블록이 형성될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제 발전단계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우수한 두되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3국간 협력은 거의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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