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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세계화(globalization)와 Well-being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세계화와 웰빙의 추세에대한
고찰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인적자본 이동
2. 세계화와 Well-being
3. 한국의 정책 방향

본문내용

무역이론에 있어서 먼 거리에 있는 국가 간의 거래는 재화ㆍ용역ㆍ자본ㆍ인적자본의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효과는 국경 효과(border effect)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화ㆍ용역ㆍ자본ㆍ인적자본의 이동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출범이래로 각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통합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출범으로 과연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Well-being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1. 인적자본 이동

인적자본의 이동의 원인은 소득, 고용상태 및 삶의 질(Well-being)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써 고전학파 무역이론부터 증명된바 있다. 고용상태가 인적자본 이동의 원인이라는 논리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은 이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라는 것은 계측하기 어려운 것이나 한국 사회의 만연되고 있는 조기유학 열풍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20세기 초에 캐나다 전체 인구의 거의 20%에 달하였으나 21세기 초에는 불과 2%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급인력이라 할 수 있는 두뇌 유출(brain drain)의 경우에는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거리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1990년대 미국 인구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두 국가간의 실업률, 소득 갭(income gaps), 세금갭(tax gaps), FTA의 효과 등으로 말미암아 캐나다 남부 지역의 인구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실증분석에 의하면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대학 출신의 졸업생에 대해 검증한 결과 미국으로의 두뇌유출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자보다는 고학력이라 할 수 있는 박사급의 두뇌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캐나다에서 중요한 고급 인력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급인력의 이동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직장을 찾을 기회(Job-Opportunity), 월급(salaries), 세금(taxes)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Harvard Business School 출신 캐나다 졸업생은 소득(income), 두 국가 간의 세금의 차이(tax differences), 그리고 최고위 계층의 직업시장(super-hpt top-end job markets) 등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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