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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범위와 한계 - 시험써머리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행정법 <경찰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중간고사, 기말고사용 써머리 입니다.
시험에 맞게 최대한 짧게 요약하여 중요사항만 기재하였습니다.
기본서 등 다른 책들을 요약해서 써머리를 만들필요 없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폭 160기준, 2장 분량으로 가능)

목차

Ⅰ. 서설

Ⅱ. 경찰권의 근거

Ⅲ. 경찰권의 한계
1. 경찰권의 법규상의 한계
2. 경찰권의 조리상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③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① 경찰책임의 종류(행위책임, 상태책임, 병합)
② 경찰책임의 승계
③ 경찰책임의 예외(경찰긴급권)
4) 경찰비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경찰권은 행정권 중에서 특히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재산ㆍ신체에 일방적으로 명령ㆍ강제하는 국가 권력 작용이다. 이러한 경찰권은 공권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행정 작용에 비해 기술적 성격보다는 포괄적 수권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찰권의 근거는 결국 법률이고, 법률이 개괄적 수권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권의 재량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의 한계 등과 같은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찰권의 한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Ⅱ. 경찰권의 근거
국민의 권리ㆍ자유를 규제하는 경찰권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만 발동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경찰권은 명령ㆍ조약ㆍ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서도 발동될 수 있다.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조치도 경찰권의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으며 그 외 수많은 개별법이 있다.

Ⅲ. 경찰권의 한계
1. 경찰권의 법규상의 한계
보통 경찰권의 한계라고 할 때에는 조리상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발동이 법에 근거하여야 하는 까닭에 그 근거규정은 바로 실정법상의 한계를 지어준다. 따라서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이자 한계이다. 법규상 한계는 제1단계 제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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