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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종류와 특징

목차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2)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임무
(3)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본문내용

Ⅰ.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Materielle Polizei)은 국가활동의 내용상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정한 행정작용의 성질에 착안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관념이다. 동개념하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민(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목적, 수단 및 권력의 기초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작용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의 목적을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설명되고 있다.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경찰이란 “공적 안전(혹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교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으로 이해된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 또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늘날 경찰법학은 전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모든 국가적 활동을 의미하는 실질적의미의 경찰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현행 한국 경찰관계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경찰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경찰개념에서는
① 공공의 안녕 ② 공공의 질서
③ 위험
④ 교란
⑤ 가치의 감소를 개념요소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임무
1) 위험방지와 경찰개입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험을 방지할 임무를 지고 있다. 경찰의 그러한 행위가 기본권 침해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직무규범은 경찰의 법적 정당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법률상의 수권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행사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임장하는 것이라든지 위험의 사전경고 혹은 교통체증을 미리 경고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이라는 범주의 의미와 목적은 경찰 직무규범의 영역에서 시점의 특정에 있다. 공공의 안녕 혹은 공공의 질서 보호를 위하여 경찰에게 관할권이 어떤 시점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법익 보호 쪽으로 경찰의 관할권(경찰개입권)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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