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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4명의 조원들이 한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법제도상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2.1. 헌법상의 규정
2.2. 장애인 복지법(1981.6.5 법률 제3452호)
2.3. 장애인복지법시행령(1982.2.17. 대통령령 제10730호)
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2.5. UN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안
2.6. 소결
3.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의 욕구
3.1. 우리나라 장애인 규모
3.2. 장애인 이동권의 제한 실태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4.1. 한국 사회 일반의 실태-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을 중심으로
4.1.1. 저상버스
4.1.2. 셔틀버스
4.1.3. 장애인 콜택시
4.1.4.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 훨체어리프트
4.2. 서울대 이동권 보장 실태
4.2.1. 사회대
4.2.2. 학생회관
4.2.3. 사회대와 학생회관 사이의 길
4.2.4. 소결
결론-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한국사회 전체와 관련한 방안
1.1. 편의증진법의 현실화
1.2. 활동보조인 제도의 도입
1.3.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전면 설치
1.4.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지원 확충
1.5. 저상버스의 대대적 확충
2. 서울대와 관련한 방안
2.1. 편의 시설의 증진
2.2. 활동 보조인 제도의 전면적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 역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70대 노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져서 남편은 중상을 입고 부인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해당사자들의 보상 문제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 운동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장애인 및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은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형 추락 참사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3번에 걸친 시위를 통해서 관계당국에 피해보상, 관련 법률개정, 공식사과 등의 여러 사항을 요구하였고, 또한 정부 종합청사 앞 1인 시위를 통해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여기에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동권 확보의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 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만성신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내부 장기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적 질환)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절단, 관절강직, 마비, 변형을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이환 분포에 따라 팔, 다리, 몸통으로 나누어 각각 항목을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대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그 외의 각종 인터넷 자료 참고.(인용된 내용들은 각 내용별로 주석을 달아놓아 인터넷에서 인용한 것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영상자료 - ‘나는 나가고 싶다’(SBS, 2004년 4월 20일 방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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