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매매관련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해서
4명의 조원들이 한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1. 성매매 여성의 현실

2. 성매매의 용어정리

3. 성매매는 금지의 당위성
1) 성매매의 본질
① 보수적 도덕주의 입장
② 자유주의적 입장
③ 사회주의적 입장
④ 급진적 입장
2) 성의 상품화와 도구화로서의 성매매

4. 성매매 법제화에 대한 시각
1) 성매매 법제화 입장의 분류
① 금지주의
② 규제주의
③ 비범죄화주의
2) 국제협약(인신매매금지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3) 한국의 입장

5.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역사 최병각,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서울 : 韓國比較刑事法學會, 2002 참조.
1) 근대이전
2) 일제시대
3) 해방이후
4) 소결

6.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7. 성매매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1) 성매매 특별법이 경제를 망친다?
① 성매매 특별법과 경제 영향의 과학적 근거 없음
② 경제의 목적을 잊은 경제논리의 모순점

8. 성매매에 대한 입법과 법집행상의 문제점
1) 자발적 성매매와 강요된 성매매의 구분 문제
① 여성 노동 시장의 문제
② 생계의 부담을 여성 개인에게 지우는 현실
③ 성매매를 허용하고 조장해 온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적 국가
④ 늪과 같은 성매매 산업
2) 성매매 적발 및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
① 성매매에 대한 인식
② 경찰과 성매매업주의 유착 문제
③ 성매매 입증 문제
2) 탈성매매 지원책 문제

① 성매매 경험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개입 부족
② 성매매 여성의 입장에 대한 인식 부재
③ 실질적 자립 지원 미비
④ 그 밖의 문제

◆ 참고문헌 ◆
◆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1. 성매매 여성의 현실
고 1때 엄마가 오랫동안 알아 누우셨는데, 1남 3녀 중 막내였던 나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간호와 집안일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끝내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자부품 회사에서 공운으로 몇 달간 일하다 유흥업소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인천의 술집, 룸싸롱에 취직하였다. 처음에는 손님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업주와 약속을 하였고 술만 따랐었다. 그러다가 자연히 손님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유혹에 따라 친구와 오산에 갔다. 그곳에서 자취하면서 한 여관과 연결되어 ‘전화발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 애형(가명),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사례
소문으로만 나돌던 성매매 여성 관련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 이 문서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주한 성매매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중략)...한 예로 4년 전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 화재사건을 보자. 당시 쇠창살이 박힌 창문과 철문으로 잠긴 2층 건물에 갇혀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졌는데, 화재 현장 금고에서 ‘취업각서’와 ‘현금보관각서’가 발견됐다. 금품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들을 옭아맨 현대판 노비문서인 셈이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기는커녕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주었다고 한다.
- 경향신문, 2004. 10.20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퇴폐, 향락사업이 급속도로 번창하면서 소위 향락 유흥업소가 티켓다방 및 안마시술소, 성인 게임방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김강자, 나의 주장은 공창제 아니라 규제주의, 월간 말, 5월호 2002.
박정은 · 윤영숙 · 서영선,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A Study on rehabilitation programs for prostitutes),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3.
변화순, 성매매방지대책연구, 한학문화, 2001, 법무부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서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최병각,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서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참고 사이트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일다(http://ildaro.com)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형사 정책연구원의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http://www.moge.go.kr)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