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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교육개방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교육사회 제출용
한-미 FTA와 교육개방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한 ․ 미 FTA
Ⅱ. 교육개방

본문내용

Ⅰ. 한 ․ 미 FTA

1. 추진 배경
- 90년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현
- WTO 협상 대상이 전 분야로 확대
- 새로운 자유무역 형태인 FTA 추진.
- FTA는 특혜무역협정 (FTA, RTA)

2. 미국식 FTA의 특징
- 전세계적으로 미국에겐 자유롭고 상대국에게는 치명적
- 미국과 체결한 나라는 15개국, 대부분, 약소국
- 포괄적 협상(네거티브 시스템)
- 투자관련 이행의무 부과 금지
- 공공서비스, 금융, 지적재산권 까지 상품화

3. 한 ․ 미 FTA의 목적
1) 미국은 한국과의 FTA로 무엇을 바라나?
- 경제 이익, 중국 견제, 동북아 패권 유지, 중국진출 교두보
- 한국이 전제조건까지 충족시키며 미국과의 FTA에 적극
- 미국이 이제까지 맺은 FTA들 중 미국에게 최대 경제 이익
2)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FTA로 무엇을 바라나?
- 수출을 증대, 경제 선진화의 기대
- 4대 선결조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전제조건을 충족

4. 한 ․ 미 FTA로 초래되는 위험성
-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국부의 지속적인 유출
-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재편 완결
-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사유화·해외매각으로 사회공공성 해체
- 중소자본과 영세자본의 도태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궁핍화
- 빈사상태 농업 확인사살. 초국적 농식품산업으로 농민층 몰락
- 도시빈민화. 논농사 포기로 인한 환경재앙 및 유전자식품 범람
- 시장이윤논리로 국토 난개발 및 환경재앙과 지역갈등 조장
- 문화자본 및 방송-미디어 자본으로 문화다양성 및 주체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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