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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1.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동소유에 관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목차

1. 총 설
⑴ 의 의
⑵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동소유의 유형

2. 공 유
⑴ 서 설
⑵ 공유의 성립
⑶ 공유의 지분
⑷ 공유자 간의 공유관계
⑸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⑹공유물의 분할

3. 합 유
⑴ 의 의
⑵ 공유와 구별
⑶ 합유의 성립
⑷ 합유관계
⑸ 합유의 종료

4. 총 유
⑴ 의 의
⑵ 성 질
⑶ 주 체
⑷ 총유관계

5. 준공동소유
⑴ 의 의
⑵ 객 체
⑶ 준 용

본문내용

1. 총 설
⑴ 의 의 :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⑵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2. 공 유
⑴ 서 설
1) 의 의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공유라 하는데 지분이 그 주요소를 이룬다.
2) 공유의 성질 : 고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라는 양적 분할설이 통설로서 일물일권주의를 근거로 한다.
3) 공유지분의 성질 : 지분은 각 공유자가 가지는 소유의 비율로서, 양적 분할설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 일부분이 된다.
⑵ 공유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여기에는 공유의 합의와 부동산인 경우 등기가 요구된다. 공유의 합의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기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로 나눠지는데 전자는 반드시 요구되나 후자는 필요요건은 아니다. 다만 지분의 등기가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실제의 지분비율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 발견
㉡ 수인공동의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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