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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의 소득세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의 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점
열심히 정리 했습니다.

목차

부의 소득세 (NIT : Negative Income Tax )
1. 주창자 : 미국 Friedman, J. Tobin
2. 정의
3. 발상
4. 기능
5. 부의 소득세 계산공식
6. 장점
7. 단점
8. 경제적 효과
1)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2) 저축에 미치는 효과
9. 시행사례
10. 찬반논쟁
11. 시사점과 과제

본문내용

부의 소득세 (NIT : Negative Income Tax )
1. 주창자 : 미국 Friedman, J. Tobin
- 최초의 예 : 1795년 영국 바르샤주 "Speenhamland System of Relief" : 소맥의 가격과 구제를 받는 세대의 규모에 따라 구제수당의 액면을 정하여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구제수당을 제공하는 스핀햄랜드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임금인하 정책과 식료가격의 등귀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비용을 그 지방의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비용을 그 지방의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1834년 구빈법으로 폐지되었다. 현대적 계보는 1984년 영국의 J. E. Rhys-Williams여사의 사회적 배당안 제도라는 제안이 있다.

2. 정의
-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 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징수하는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면세점, 즉 세금을 감면받는 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를 합한 것이 되겠다.

3. 발상
- ➀ 빈곤 갭의 증대와 그 해결의 필요에서
➁ 사회보장 행정의 관료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응이 강한데서 나타났다.

4. 기능
- ➀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사회보장제 개선, 소득 재분배 및 총수요 확대 기능을 한다.
➁ 소득 보장과 사회보장제 개선 : 부의 소득세는 소득세 감면으로 구제 불가능한 저소득 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함께,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보 장 제도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제안되었다.
➂ 소득 재분배 및 총수요 확대 : 부의 소득세는 고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 재분배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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