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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모형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기업가적 정부
1. 제안의 배경
2. 기업가적 정부의 정의
3. 기업가적 정부의 추진전략

Ⅲ. 탁월한 정부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적 행정개혁운동은 영연방제국에서 1980년대 시작되어 20년간 성숙된 신공공관리운동이 대표적이다. 다수의견은 신공공관리를 뉴질랜드, 영국 등이 시발․성숙시킨 관리주의적 행정개혁운동이라고 규정하고, 21세기에 접어들어 일어난 행정개혁운동의 경향변화는 신공공관리에 섞지는 않는다. 이러한 다수의견을 따라 21세기에 일어난 행정개혁운동의 경향변화인 (1990년대에 출범한) 미국의 정부재창조운동을 별개로 다루고자 한다.
미국의 정부재창조운동을 이끈 ⅰ)기업가적 정부에 관한 처방, ⅱ)탁월한 정부에 관한 처방, ⅲ)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에 관한 처방을 살펴보고 비판점도 함께 다뤄보겠다. 이어서 이러한 세계적인 양대 개혁운동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Ⅱ. 기업가적 정부
▣ David Osborne과 Ted Gaebler는 정부재창조의 방안으로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제시
○ 미국의 행정부가 1990년대에 전개한 정부재창조운동에 직접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 미국 연방정부의 실태와 종래 추진된 개혁사업들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제안의 배경
Osborne과 Gaebler의 실태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연방정부의 실태에 대한 비판
○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근본적 개혁을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미국정부
○ 기업과 민간조직 들이 많은 쇄신을 단행해나가는 반면 정부는 나태하고 집권적이며 관료적인 행동성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산업화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정부모형은 급속히 변동하고 고도로 경쟁적이며 정보가 폭증된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응할 수가 없다.

참고 자료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2006선진행정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6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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