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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이걸로 A+받는거고요 ^^:
다양한 그림이나 도표가 예시되어있고요...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Ⅲ. 사례(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과 개선사안

본문내용

최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도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나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그 결과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1.시민단체의 예산참여 운동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고 운영되는데 실질적인 토대가 된 것은 시민운동단체가 전개해 온 예산참여 운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과 단체장을 선출한 1995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부분에 대한 참여다.
예산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꾸려나가는 중요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이 행정부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민의 접근이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판공비 사용이나 낭비성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감사 청구와 예산내역서 공개 등의 예산정보 공개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그림1>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참고 자료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버넌스 (안성민, 2005)
• 주민참여예산학교 (동구청, 2005)
• 주민참여예산제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 “주민 집접 참여·의결형 예산 편성 제도” 도입 운영 (방어동사무소, 6급 이상범)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조성 방안 연구 (국회도서관, 박미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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