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IMF정책프로그램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서론

2. IMF 원인
1) 대내적원인
ⅰ) 산업 ․ 금융구조 부실
ⅱ) 도덕적 해이
ⅲ)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2) 대외적원인
ⅰ) 국제 금융환경변화
ⅱ)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
ⅲ) 외국 투자자들의 철수
3) 종합적요인
3. IMF 구제금융의 조건
1) IMF와의 합의내용
2)추가 이행사항
4.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
5. IMF정책이 정책 수립과정에 끼친 영향
1) 노동 시장 유연화
2) 실업 대책
3) 빈부 격차의 확대
4)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확대

6. 결론

본문내용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이후 10여일간의 숨막히는 협상과정 끝에 12월 3일 550억 달러의 자금지원 및 이에 따른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재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하루에 4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더니, 결국 국가경제 전체가 파산하였음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다.
IMF는 GATT(현 WTO)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1997년 우리나라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서 경제주권을 IMF에 이양하게 되었고, `제2의 국치일`을 맞게 된 셈이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특히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한보부도사태 및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 기아부도사태 및 이를 둘러싼 정계·관계·재계의 음모,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치한 정치적 직무유기와 정책적 무능 등 최근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는 장황한 이론이 필요 없다. 즉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이와 연관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치구조가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천민적 재벌경제구조와 부패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