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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저작시기 2006.08 | 등록일 2006.11.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입니다.

목차

I.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의의
2.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의 내용적 요소

II.한국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

1.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⑴일반적 헌법유보
⑵개별적 헌법유보
2.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⑴법률유보의 의미
⑵법률유보의 유형
⑶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
⑴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⑵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⑶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II.한국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

1.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⑴일반적 헌법유보
헌법이 직접 기본권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적 헌법원리에 의하여 제약된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개별적 헌법유보
헌법이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원리에 의하여 제약된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⑴법률유보의 의미
헌법이 직접 기본권의 제한을 스스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⑵법률유보의 유형
①개별적 법률유보
헌법이 특정의 기본권을 지적하여, 그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일반적 법률유보
헌법이 특정의 기본권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일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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