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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사례 - 위천공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환경갈등을 다룬 레포트로, 위천공단의 환경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여는 말
Ⅱ. 사례연구: 위천공단 조성계획과 갈등
1. 위천공단 조성계획
1) 위천공단의 조성목적
2) 위천공단의 조성개요
3) 위천공단 조성의 기대효과
2. 갈등의 전개과정
3. 갈등의 분석
1) 환경갈등의 원인
2) 환경갈등의 주체와 이해관계
Ⅲ. 갈등해소 방안
1. 갈등해소 모범 사례
1)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갈등
2) 용담댐 물 분쟁 사례
2. 위천공단 갈등해소 방안
1)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의 가능성
2) 지속가능한 발전과 갈등관계의 해소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는 말

최근에 새만금간척사업의 합헌 결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사이의 갈등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천성산 터널공사반대, 동강댐 건설갈등 등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 와서 환경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양적인 발전(경제개발)을 주로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시민들의 경제와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개발에 희생되었던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환경갈등은 지방간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경제발전을 둘러싼 지방간의 갈등을 이해하기위해 환경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위천공단조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천공단조성계획은 대구시가 대구의 낙후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국가공단을 설립하려 했던 계획으로 낙동강오염을 우려한 부산과 경남, 환경운동연합의 반발로 백지화 되었다. 이 글에서 위천공단조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주체들(대구, 부산 등)간의 갈등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환경갈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사례연구: 위천공단 조성계획과 갈등

1. 위천공단 조성계획

1) 위천공단의 조성목적
대구시가 위천국가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으며, 이는 다시 세 가지 내용으로 세분된다.
첫째, 대구시는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통해 침체된 대구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한다. 1993년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총생산액은 전국의 3.9%이며 1인당 GRP는 전국 15개 시 ․ 도 가운데 최하위에 위치해있다. 또한 경제침체로 어음부도율이 전국 평균의 4~5배를 상회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소비성 서비스부문만 성장한 상태에서 생산자 서비스업부문의 금융 ․ 연구 ․ 정보 등 핵심중추관리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위천국가공단의 지정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최악의 극심한 공업용지 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위천공단 조성은 이러한 공업용지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구지역에는 이미 조성된 6개 공단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입주업체들의 선수금으로 시가 직접 조성한 것이고, 대구에는 국가공단이 단 한개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위천국가공단의 지정 ․ 조성은 대구시의 공업 용지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인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병두,『환경갈등과 불평등』서울:한울, 1999
오영석,“정책인과지도를 통한 지역 간 환경분쟁의 이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4권제4호(통권40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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