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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의 상품화] 성매매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성매매의 개념 정의, 원인, 실태, 관련 법, 대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전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노력한 조사보고서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성매매의 개념 정의

3. 성매매의 원인
1) 남성중심의 사회와 가부장제, 그리고 군대
2) 한국 성산업의 확장

4.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3) 성산업의 먹이사슬: 성매매와 성산업

5. 성매매 실태 . 현황 및 유형
1) 실태 . 현황
2) 유형

6. 성매매의 처리절차 및 문제점
1) 관련 법규
2) 성매매 사건 처리 절차
3) 문제점

7.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안
1) 국가적 시스템 대안
2) 복지적 대안
3) 민간단체의 실질적 대안

8. 끝맺으며

본문내용

2. 성매매의 개념 정의
성매매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두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성매매행위’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난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성매매는 윤락, 매음, 매춘, 매매춘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 이미 폐지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한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따라서 올바른 표현은 성매매이고, 이 용어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표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06.
2. 국회여성위원회.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국회여성위원회. 2004
3. [성매매특별법 2년] ①성과와 한계. 연합뉴스. 2006.09.17
4. 성매매 청소년 절반 `재학중`. 한겨레. 2003. 02. 11
5. http://www.w1316.org/index.php.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해솔’
6.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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