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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문제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1.16 워드파일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을 사례를 들어가며 비교 고찰하였다.

본문내용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에 대한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국적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교포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한다.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가장 큰 세법상의 차별 대우는 이자 소득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자본을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15%(주민세 포함시 16.5%)가 과세된다. 반면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는 소득세25%(주민세 포함시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자 소득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터키 축구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을용 선수가 국내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의손 선수보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비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리나라와 거래가 빈번한 나라의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특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 미국은 13.2%로 세금 감면 협약이 맺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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