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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의 기본권제한과 권리보호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라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 사생활에대한 자유,노동의 기본권에 대한 자유 등이 제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보호를 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제도에 대해 그 의의와 절차와 대상 실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1.들어가는말
2.본론
1)기본권제한
①정치활동의 제한
②표현의 자유 제한
③사생활의 자유 제한
④공무원의 노동조합
2)권익 보장
①신분보장
②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제도

본문내용

2)소청 및 고충의 심사

고충심사와 소청심사의 청구는 피고용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부의 인사결정이나 근무조건 또는 징계수준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차이가 있을 때 이의 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는 모두 공무원의 권리와 이익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1)소청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권)은 경제처분이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소청심사기관에 구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분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사실의 진실성이 잘못 판단되었을 수 도 있다. 혹은 정치권이나 언론의 영향으로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 처벌이 적정하게 내려진 것인지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법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잘못된 처분은 심사과정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분결정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내리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제도적 장치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은 임기 3년의 신분보장이 되어있다. 소청심사의 절차는 구제를 원하는 공무원이 심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다. 위원회는 필요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심사 자료를 토대로 심사한 후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소청한 공무원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결정서를 보낸다. 위원회는 불이익처분을 내린 처분권자에게 결정이행의 의무를 부과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소청한 공무원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소청이 가능하며 메일로도 신청이 된다.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고, 이의 구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길게20일(청구기간 30일, 결정기한 60일, 예외적 연장가능기간3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후임자 졸속임명을 막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파면·해임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경우 후임자 충원을 제한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등은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한 유익한 제도지만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내린 조직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인사행정론」 유민봉
「선행정학개론」김중규
「소청결정사례집(제42집)」발행처: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참여자:소청심사위원회의 공준환, 김수란, 안상천

참고 사이트

소청심사위원회 (http://ung.csc.go.kr )
대법원 ( www.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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