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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1.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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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 북한 핵실험 의도

본 론
◎ 대북사업
◎ 북핵과 한국의 금융시장
◎ 국제 신뢰도
◎ 대외 각국의 입장
◎ 북한 핵실험 추가발생 강행시 문제점
◎ 북핵실험 이후 우리나라 대응방안
◎ 우리의 제안

결 론
◎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대해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서 론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6분에 함경북도 화대리 오지에서 진도 3.58의 인공지진파가 측정되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 같다는 방송이 나오고 이어 조선 중앙통신사의 보도를 통해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였다. 뉴스속보의 모든 이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예비군 소집명령이라 하여 루머성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부터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지지부진해온 상태이다. 그러던 와중 이번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긴장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엄포용이거나 협상용으로 핵개발 카드를 이용하였고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과 유엔의 경우 이러한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 정부든 미국이든 유엔이든 북한의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핵 위협은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고 현실적으로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국가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 정책은 결국 중대한 판단에 대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성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선 당장 일본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에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일·중·러는 북한이 핵무장국으로 가지 않도록 연합 압박전선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PSI를 가동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 창구를 폐쇄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인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일대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것인가? 북한의 핵실험 발표후 우리나라의 단기간의 변동에 의해 장기간 후의 우리나라를 예측 해보도록 하겠다.

◎ 북한 핵실험 의도
1. 우선 군사 안보적인 동기가 북한의 핵 개발의지에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고립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것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이후 중국은 개방되고 난 후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비롯하여 국제 경제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예를 들면 전쟁 발생시,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편에 설 지는 의문일수밖에 없다는 판단은 확실한 우방이 없는 북한에게 자국의 안전을 위한 핵 개발을 의도하게 하였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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