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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자본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현대사회와 매스컴에 관련 내용 언론지에 관한 겁니다.. 열공하세욘

목차

1.국가와 자본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2.국가와 자본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의 예

본문내용

1)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
국가의 개입은 시상 한국언론의 성격과 발전과정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언론이 공익기관이나 공론기구로 정착되지 않고 자본주의적인 기업의 형태나 국공영의 매체로 전화된 것은 국가의 정책, 특히 박정권의 언론기업육성정책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비판의 칼날을 잃고 ‘제도언론’으로 정착되게 된 것도 국가의 통제와 특혜부여라는 양면작전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언론을 통해 체제유지 및 자본의 이해 대변을 위한 장기적이고 인지적인 이데올리기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정당성의 조작적 창출을 위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끊임없이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
국가의 언론정책은 전통적인 ‘채찍과 당근’의 수법을 원용해왔다. 먼저, 한국언론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위해 국가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으며 어떤 통제기제들을 성립시켰는지를 ‘채찍’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언론통제를 목표로 하는 법률적 장치의 마련이 있다.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법으로는 대표적인 언론악법인 ‘언론기본법’과 그것의 6공적 변형인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과 ‘형법’등이 그것들을 측면에서 보조하고 있다.
둘째,정보의 유통 자체를 통제하고 왜곡시키기 위한 기제들이 있다. ‘보도자료’등의 관급기사의 유포통로구실을 하는 ‘출입기자실’과 ‘기자단’의 구성, ‘보도지침’과 ‘프로그램 편성.제작 지침’등의 하달, 국내외의 정보유통경로를 장악하고 있는 단일 통신사(연합통신)의 설립등이 그것이다.
셋째, 정부조직에 의한 통제가 있다. 문공부(공보처)에 의한 각종 통제와 정보기관들에 의한 통제가 그것이다.
넷째, 실제로는 정부조직과 다름없는 관변 외곽단체들의 설립이 있다. 방송에 대한 엄청난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의해 조종되는 방송위원회와 각종의 윤리위원회 등은 자율의 외양을 지닌 채 국가에 의한 언론통제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언론인에 대한 통제를 들 수 있다. 프레스카드제의 시행, 언론인에 대한 연행과 구속 및 해직강제 등이 그것이다.
여섯째, 인선에 의한 통제가 있다. 방송사의 장이나 간부진에 대한 임명, 언론인의 정치적 충원을 통한 이언제언의 수법 등이 그것이다.
일곱째, 언론계 전체의 구조개편과 통제를 기하기 위한 비상조치들이 있다.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대량숙정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조치의 목표는 언론기관의 수를 대폭 줄이고 비판적인 언론인을 대량 제거함으로써 언론을 약화시키고 통제의 간편과 효율을 기하는 데 있었다.

참고 자료

"미디어선거의 이론과 실체"
여론 읽기 혁명 -한겨레 신문사 2000
신문읽기의 혁명
www.labortoday.co.kr
www.naver.com 지식검색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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