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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한국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7,000원

소개글

한국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006년 한국 조세제도의 현황
1. 조세제도의 개념 및 특징
2. 한국 조세제도의 현황 분석
Ⅲ. 현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태도와 법체제
2. 비과세의 감면
3. 투자위험 배제한 소득 ․ 보유세
4. 허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Ⅳ. 결론 및 요약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조세제도의 개념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조세지출의 개념은 ‘조세의 정상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이다. 이러한 정의는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가 작성될 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세제도의 특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자의 특정성이다. 이는 조세지출의 혜택이 특정한 산업이나 활동 또는 과세계급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와 같이 전체 납세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조세지출이라기보다는 보편적 조세구조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
둘째, 예산지출이나 금융지원 등과의 대체가능성이다. 이는 조세지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예산지출이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면 조세를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지원은 보편적인 조세구조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
셋째, 지원제도의 폐지가능성이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후 혹은 달성하기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조세지원을 항구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세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역시 조세지원을 보편적이 조세구조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2가지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가 바로 그것이다.
직접세는 직접감면으로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세액감면,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그리고 그 외에도 손금 산입, 익금 불산입 등이 있다. 그리고 직접세 간접감면으로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 적립금을 일정기간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해주는 준비금, 공장이전 등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에서 대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등이 포함된다.
단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은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1. 김대준, 『조세정책 과 국민경제』국회사무처 1981년

2. 권연옥, 『조세제도와 국민경제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대학원 1975년

3. 손인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계명대 무역대학원 1995년

4. 전승훈,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

5. 정만영, 『적정조세부담수준에 관한 연구』창원대 경영대학원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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