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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규제에 대해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에 관해

목차

목 차

Ⅰ. 서론 ………………………………………………………………………… -2-

Ⅱ. 카지노 산업의 개념 및 현황 …………………………………………… -2-
1. 카지노의 개념 및 정의 ………………………………………………… -2-
2.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 및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규 ………… -3-
2-1.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 …………………………………………… -3-
2-2.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규 ……………………………………… -4-

Ⅲ. 문제의 쟁점 ……………………………………………………………… -6-
1. 정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규제 완화 입장 …………………․ -6-
2.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규제 완화 찬성자의 논리 …………… -7-

Ⅳ. 문제 제기 : 우리의 입장 ……………………………………………… -9-
-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규제 완화 반대
1.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 -9-
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의미 상실 ………………… -10-
3. 관광사업 발전 기여도 여부 불투명 ………………………………… -11-
3-1. 내국인 출입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현황 비교 …… -11-
3-2. 일반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간의 연계성 미미………… -12-
3-3. 신규 카지노 개설시 문제점 ……………………………………… -12-
4. 국내 카지노 관련 법․제도의 미흡 …………………………………… -13-
4-1. 외국 카지노 관련 법체계 ………………………………………… -13-
4-2. 국내 카지노 관련 법체계 ………………………………………… -14-

Ⅴ. 결론 ……………………………………………………………………… -15-

Ⅵ.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국내 카지노 산업은 외래 관광객의 유치와 함께 외화수입 확대를 위해 지난 1967년 인천의 오림포스 호텔에서 최초로 개설된 후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으로 발전해 왔으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강원도 폐광지역에 2000년 10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됨에 따라 국내 카지노산업은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경우 그 주요 고객이 외국인 특히 일본, 중국 등 인근 아시아지역 고객인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 지역 내 많은 국가들이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미 카지노가 설치된 국가의 경우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은 그 자체 경쟁력이 강했다기보다는 인근 아시아지역에 카지노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존립되어져 왔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경우 도박업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보다는 엄격한 규제 하에서 운영되어져 옴으로써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카지노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Ⅵ. 참고문헌

김정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6.
류광훈. 「외국의 카지노 관련 법․제도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오미숙. 「카지노관련 법령검토 및 외래 관광객의 카지노이용 실태조사」. 한국관광연구원.
정재완. 「싱가포르의 카지노영업 허용 경제적 효과와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산업연구원. 「카지노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팀.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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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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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006.03.29일자 카지노 설립 기준 완화 논란
조선일보 2006.05.02일자 카지노 설치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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