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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11.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복거일의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서평

목차

Ⅰ.서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Ⅱ. 정치 분야의 정책들
깨끗한 정치

Ⅲ. 경제 분야의 정책들
시장경제를 위해

Ⅳ. 사회 및 문화 분야의 정책들
1. 사회․문화의 방향
2. 교육산업의 자유화
3. 영어공용어론의 오류

Ⅴ. 마치며

본문내용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저자가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제1부 ‘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바탕’에서 자유주의의 단편을 소개해주고 있다. 개인의 자유는 적극적 가치이며 개인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유를 누려야하고, 사회적 강제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해치지 않는 데까지가 가장 적절하며, 자유주의는 이타적인 행동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사회적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이며 자유시장경제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가 생긴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러한 저자의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에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평등의 부분에서 그랬다. 평등은 확실히 고귀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러한 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경제적 결과의 평등은 올바른 의미의 평등이 아니다. 개인은 모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바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을 야기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똑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쌍둥이인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분명 그와 나는 다르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노력하는 것도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기회의 평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엔 자신이 원하지 않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 많다. 처음부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있다. 내가 지니고 태어난 재능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누구도 낮은 수준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개인의 힘으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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